[별지 제5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업장위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류
⑧
방지사업 규모 및 부지면적
⑨
사업비
⑩
예상
원인자
⑪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퇴직금제도의 실시현황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해고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설정,지급해야 하며,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여부나 지급율 등의 결정은 사용자 임의로 정한다.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90년대 이후 하이텔 및 천리안 등에 의해 확산된 국내 통신인구의 증가는 94년도 이후부터 국내에 불어닥친 인터넷의 열풍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고 이전의 ‘컴맹’이라는 용어에 이은 ‘넷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는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단 비교적 젊은 학생층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e-mail로 대변되는 전자우편제도의 확산과 더불..
대지권의 표시
확인서면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제15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7.9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대 5360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360900 분의 5185 -끝-
등기의무자
성명
등기의목적
주소
소유권이전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면
주민..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별지제1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칭
업소소재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시설 및 장비내역서
수수료
없음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