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의 소
소송물가액 금○○○○원
첩용인지액 금○○○원
청구취지
원고 하모, 피고 하모 간의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해서 ○○지방법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 ○○호 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 ...
00 : 00 파산신청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파산신청기각 결정정본은 200 ... 송달받았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 ○○○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