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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영양사>
근로계약서
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학교
나. 근무 기간 : 200○.○○.○○- 200○.○.○○(단, 정규직이 배치되면 당연 퇴직으로 함)
다. 근무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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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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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간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대판 2002도 3883
Ⅰ. 사실개요
타일제조공장인 이 사건 사업장은 8개의 공정과정(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크제조, 스크린판 제조)에 남자직원 16명, 여자근로자 5명을 2교대(총 46명)로 근무시키면서, 남자근로자들에게 여자근로자들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각 공정 중 여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 주입,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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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표준 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정규직 채용일자 :년월일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3. 임금
○ 임금은 (1시간에, 1일에, 1월에) (원)(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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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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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Ⅲ. 해외사례
1. 프랑스
2. 독일
Ⅳ. 결론
1. 당연적용과 ‘ 적용제외 신청’규정 삭제
2. 법적용 대상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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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생 근로카드
학년도 월
성명
학번
학과
근로부서
근로부서장
(인)
주
요일
날짜
근로시간
근로시간수
확인란
학생
담당
제
주
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요일
월일
시분～ 시분
시간 분
주간총근로시간
시간 분
제
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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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4.참고문헌
1.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의의 근로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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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다. 이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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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평균임금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례상 임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근로의 대상관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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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연구
1. 일자리 나누기의 개요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입법한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1980년대 초에 급속히 악화되어 일시에 해소되지 못한 심각한 실업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노동법을 개정’해 노사 교섭을 장려하고 사회적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고용창출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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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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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에서 비정규직의 의미 및 관리 방안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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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 의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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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노동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연소근로자들은 무원칙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근로의 산업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에서부터 노동법이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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