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3호
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안)
자산보관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자산보관수탁자인 ○○은행(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자산(이하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을”에 보관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서는을이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원칙) “갑”의 자산의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Ⅰ. 임금의 의의 및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제 목 :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재정위기 유발요인 및 사례
4. 파산원인
가. 부채규모
5.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국내외 동향
가.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시민생활 변화
나. 주변국 파산 사례 등
6. 재정 재건 계획 / 발전방향..
[별지 제54호 서식의1]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호
승낙사항
담당
재무관
년도 세출
담당
지출관
장
(부호)
1. 년월일 까지 지정한 장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 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