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2. 원고
3.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4.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생략
5.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입증방법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
7.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8. 날짜
9. 서명 날인
10. ○○법원 귀중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외상매출금청구 최고서
○○상사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귀사에 대해 ○○○○년○○월부터 ○○○○년○○월까지 ○○제품의 상품거래를 한 결과, 거래중지시점에서 금○○○○만원의 외상매출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누차에 걸쳐 대금지불을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아직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당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서 도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