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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현황 그대로 매도) ( 2Pages )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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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 ( 2Pages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출상품】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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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정 ( 7Pages )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관리상 수반되는 제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미리 작성비치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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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론 ( 29Pages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 1.제조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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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PL법, 손해배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 2Pages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第401條第1項에서는 理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理事가 제3자에 대하여 連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連帶責任의 主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들 理事相互間의 連帶라고 보는 입장과 理事와 會社와의 連帶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見解가 나뉜다. 責任의 主體를 理事와 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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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 4Pages )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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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의 고찰 및 개선 방향 ( 6Pages )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이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보험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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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물사용계약서 ( 1Pages )

공유물사용계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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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신청 ( 1Pages )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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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_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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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손해배상, 담보

법 -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 12Pages )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 보고서는 ‘시민생활과 법’ 강의의 취지에 맞게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를 택배 표준약관 및 택배약관상 상법에 비추어 작성된 보고서이다. 먼저 사례를 살핀 뒤 분실 사고를 유발한 택배 사업자와 대리 수령인의 책임을 각각 분석하여 사례에 관한 법적 해결 내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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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식당 이용 계약서 ( 2Pages )

콘도 식당 이용 계약서 콘도미니엄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누구나고등학교을 “갑이라 칭하고 아무데나콘도 한식당 맛있어회관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내용 계약자 단체명 대표전화 주소 직통전화 대표자 FAX 행사기간 년월일～월 일까지 (박일) 행사장소 TEL (000) 000-0000 FAX (000) 000-0000 참가인원 남여 소계 인솔자 남여 소계 총원 약○명 약○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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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청서 ( 4Pages )

상품 거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거래신청서 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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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청서

사건명 ( 1Pages )

사건명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소송수행사업소 판결결과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제(피)소일자 1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소가 구분 당초 변경 1심 2심 3심 소가 사건개요 소송진행현황 소송비용 심급별 기일 진행현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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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3 ( 2Pages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를 수출 위탁자(이하을이라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보건 수출에 관한 모든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비용으로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수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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