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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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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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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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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
1. 등기의사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년 ○월 ○일 출자전액을 납입하고(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출자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전부를 급여한 후」) ○년 ○월 ○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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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시기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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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지위승계전
①상호
②허가번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
⑥상호
⑦본사주소
(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지위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
⑪지위승계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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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 7일 ┃
┠───┬───┬───┬───┬────┴────┨
┃ │성명(대표자)││ 법인명 │┃
┃신청인├───┼───┴───┴───┨
┃ │주소│ (전화 :)┃
┠───┼───┼───┬───┬───┨
┃ │명칭│ │ 시설의 종류 │┃
┃ 여가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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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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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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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 회사를 설립
상호○○유한회사
본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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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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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상법상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
1. 영국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1) 초기 해석의 완화
능력외 이론에서 초기에는 목적조항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만을 능력내라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주주가 투자당시 예상이 불가능하였던 일들로부터 자신의 출자액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막아주었고, 채권자들은 회사가 예상불가능한 곳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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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업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서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기간
⑨ 영업시간(운항회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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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업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서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기간
⑨ 영업시간(운항회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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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 인단 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성명
변경사유
구분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명칭
⑪대표자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⑫보육정원
⑬소재지
⑭기타
⑮변경사유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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