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의미가 중요하다. 노조법에서는 이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요건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
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임원의 선거 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노노법 제23조 제1항), 그에 관한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결선투표제도가 있다(노노법 제16조 제4항).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노노법 제23조 제2항). 각 조..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단체협약(안)입니다
단 체 협 약
제1장 총 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 사
제4장 임금‧퇴직금
제5장 근로시간
제6장 휴일‧휴가
제7장 안전과 ...
단 체 협 약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단체협약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00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사간의 협약으로 정하여 협약을 성..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법적효력 연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인 단체협약은 현행법에서 작성방식, 유효기간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약의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
편의제공
Ⅰ. 서
1. 조합활동의 헌법상 보장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해 조합활동을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편의제공의 의의
편의제공이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인..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
[노동쟁의] 노동쟁의행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행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노동쟁의라고 한다.
노동쟁의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아래의 표는 쟁의행위의 유
기업형태에 대한 레포트
기업형태
목차
기업형태
I. 기업형태의 의의
II. 기업형태의 발전
III. 기업형태의 분류
가. 개인기업
나. 소수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익명조합
5. 민법상의 조합
다. 다수공동기업
1.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의 의의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