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 일
유통단지의명칭
지정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별지 제10-7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당해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② 5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실제배당금액의 합계
③ 당해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 (②≥①)
중간법인
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
의 익금불
산입
④ 당해..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 일
유통단지의명칭
지정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현대정치의 이해
한·미 FTA에 관하여
목차
1. FTA란
2. 한·미 FTA추진배경
3. 한·미 FTA기대효과
4. 한·미 FTA의 위험성
5. 맺음말
FTA란
Introduce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체결국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고속도로 건설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 - ..
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연속범의 의의
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차 례
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1. 문명사적 전환 1
가. 지식기반사회란 1
나. 산업사회의 새로운 전환 3
2. 지식관의 변화 8
가. 지식과 산업―지식의 기능적 변화 8
나. 지식의 본질적 의미와 그 변화 11
3.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21
가. 교육의 전통적 인식 21
나. 지식과 일과 교육 24
다. 교육적 지식의 조건 26
4. 국가핵심전략으로서의 교육 29
가..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관리기구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전화번호: )
관리
내용
설립목적
위치
내용
규모
유통단지총면적
(㎡)
조성(계획)면적(㎡)
입주업체수
개
자본규모
백만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입주기업체..
①[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 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