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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물품제조 및 노무제공 계약서 ( 2Pages )
계약서 ○○교도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와의 간에 물품 수탁가공과 노무제공작업의 실시 및 채무보증에 관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 각자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제1조1. 갑은 다음 조거에 의하여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며 노무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작업실시에 필요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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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 4Pages )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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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3Pages )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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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4Pages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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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 3Pages )
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1. 토지소유자 측면에서의 유용성 먼저 土地所有者의 측면을 살펴본다. 土地信託은 土地所有者에게 무엇보다도 開發資金의 부담 없이 所有土地를 有效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土地開發 내지 不動産事業 經營에 대한 技術, 經驗 및 時間的 餘裕가 없는 경우에도 受託者의 전문지식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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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입자금융자신청서 ( 1Pages )
주택매입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개인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원내 : 자택 : 주소 융자구분 CASE 1 (융자전액미수혜자) () 융자신청 금액 금 원정 (₩) CASE 2 (임차융자받은자) () 융자목적 CASE 3 (과학재단융자받은자) () 융자금 지급계좌 ○예금주: ○ 계좌번호 : CASE 4 (한일은행알선융자받은자) () CASE 5 (일반직원) () 위와 같이 주택매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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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전세권 ( 5Pages )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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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장기공급계약서 ( 2Pages )
상품장기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격: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가: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을”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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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 6Pages )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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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매매계약서1 ( 1Pages )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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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매수, 주문서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 1Pages )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변경함에 있어서 갑을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채권최고한도액 금원 제2조 을은 원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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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1 ( 1Pages )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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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량, 기간
 준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2 ( 1Pages )
어음대체부준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을이 ○○○○년○월○일 발행한 금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만기 ○○○○년○월○일, 수령인 ○○○, 지급지 및 발행지 ○○시○○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제1항의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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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 9Pages )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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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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