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
기술양도계약서
프로젝트명칭:
양수인 (갑) :
양도인 (을) :
체결지 :성시(현)
체결일 :
유효기한 :년월일 부터 년월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을 양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특허기술의 내용, 요구와 공업화개발정도 :
제2조 기술정보와 자료 및 교부기한, 장소와 방식
을은 계약발효일로부터 일내에 에서 방식으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기술..
사회보험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은 사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보험 자체의 원리에 따른 특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가져다주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피보헙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이며, 피보험자의 위험노출로 인한 손실액의 크기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험'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Rejda(1999: 30-32)는 사회보험의 보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위험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위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定款例)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조합원자격
2)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규정
3)협동조합정관례
4)신구법대조비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기술개발계약서
항목명칭:
위탁측(갑):
연구개발측(을):
체결장소: ___성___시(현)
체결일: ___년___월___일
유효기한: ___년___월___일부터 ___년___월___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쌍방은 상호협상을 거쳐___프로그램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기술의 내용, 형식, 요구
제2조 도달할 기술지표와 계수(參數)
제3조 연구개발계획
제4조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