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규제수단
목차
직접적 규제수단
I.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II. 행정처분
1. 면허
2. 인, 허가
3. 특허
III.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유형
1) 비교기준
2) 내역기준제
3) 실행성과기준제
2. 기준설정제의 특성
직접적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수단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형성 ․ 발생하여야 할 행위는 의무화하고, 금지 ․ 위촉 ․ 방지하여야 할..
종합등록 신청서(시설)
(1)접수번호
(2) 접수일자
결재
담당
과장
구분
(3) 등록일자
(4) (전)등록번호
신
청
자
(5) 상호명
(6)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 년원일)
--
20 ..
(7)대표자성명
(8) 주민등록번호
(9) 우편 번호
□□□-□□
(10) 전화번호
()-
(11) 도구분
코드
명칭
(12) 연락처(출장소)
()-
(13) FAX 번호
()-
(14) 주소
(15)법인, 개인
코드
명칭
(16)
국적
코드
(17)법인설립일
명칭
..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작성요령>
⑦은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서명한다.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② 방문일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기타
특기사..
참여기술자경력사항(PP/PQ)확인신청서입니다.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P/PQ)확인 신청서
아래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확인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사업발주처
발주청 접수마감일 20 년월일
신청일: 20 년월일
주소:
회사명:
건설업면허번호 : Tel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5678서울도시철도가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3.1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경력직 채용
1. 채용예정인원
구분
직류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주요담당업무
합 계
31
도시철도
경력직
사 무
4급~9급
4
고객서비스(역무) 관련업무
승 무
12
열차 ..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단속점검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② 방문일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기타
특기사항
⑥방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