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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2007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개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목차
Ⅰ. 일반회계 결산 1
1. 총괄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현재액 9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 11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11
Ⅳ. 보훈기금 결산 12
1. 개요 12
2. 기금규모 13
3.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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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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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년월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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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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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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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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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가.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 재산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면적)
⑧상속세
과세가액
⑨재난으로 손실된 재산가액
⑩ 잔존가액
계
⑪재난의종류
⑫재난발생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공제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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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유언자 은이 유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제1항 처□□□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시구동
대㎡
위 지상 건물
연와조 슬라브지붕 주택 1통
건평 ㎡
(2) 위 주택내에 있는 가재도구 기타 일체의 동산
제2항 장남 ☆☆☆에게는 유언자가 경영하는 OOO주식회사의 후계자로 지정하고 다음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시구동
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점포 및 사무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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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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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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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부서
외국자금 출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3704-9620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출연단체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 성명
⑨국적
출연재산
(세부내역
별첨)
⑩종류
⑪내역
⑫수량
⑬가액
⑭출연목적
⑮출연일자
출연조건
위와 같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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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앞쪽)
210㎜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조합
①명칭
②대표자
③주사무소
소재지
④설립일
⑤해산일
⑥해산사유
재산형성
⑦자사주(주)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⑧기타자산(원)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⑨채무액(원)
⑩잔여재산
처분방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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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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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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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완공시설인계서
1. 학교명 및 공사명 :
2. 인계재산의 표시
구분
종목
축조구분
구조 및
지붕종류
연건평
(건평)㎡
실수
(층수)
건축가액
(천원)
준공
년월일
3. 첨부
가. 배치도 2부
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부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완공시설을 인계인수함.
년월일
인계자 시설과장 (인)
인수자 재산관리관 (인)
입회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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