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경정취지
⑤경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
없음
Outplacement의 필요성과 기능
1. 제도의 필요성
(1) 고용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실패가 대규모 고용조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근로자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되면서 퇴직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흑자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과 시장의 분할 등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비용감축을 통해 ..
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1.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각 ..
본 자료는 조직화의 의의와 중심과제 및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조직활동의 부문화와 조정 그리고 조직의 균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조직화의 과제와 원칙 3.조직활동의 조정
1.1 조직화의 의의 3.1 수직적 조정
1.2 조직화의 중심과제 3.2 수평적 조정
1.3 조직화의 원칙
2.조직활동의 부문화 4.조직의 균형
2.1 분업 4.1 조직균형의 의의
2.2 조직의 분화과정..
목차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VII.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1. ..
제5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변화
1. 투자정책과 경제안정화 정책
1979년 4월 17일 경제기획원은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을 발표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위주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서 경제의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배양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를 조정할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5월 25일 ‘重化學投資調整’(이하 ‘5.25 조정’)을 발표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重化學投資調
Report
‘경청’을 읽고
30대 후반의 직장인 이토벤, 그 어느날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한다. 회사의 구조조정 속에서 이토벤은 회사 대리점을 약속받고, 구조조정을 돕는다. 그러던 와중, 뇌줄기에 종양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던 와중,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직접 만들어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바이올린 수제공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토벤의 뇌줄기에 있는 종양의 영향으로 청력이 갈..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정당성 판단기준
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