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066개 중 56페이지)
| |
|
|
|
 |
|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
|
|
|
|
|
 |
|
| 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및 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 |
|
|
|
|
|
 |
|
|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
|
|
|
|
|
 |
|
|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본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
|
|
|
|
|
 |
|
|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
|
|
|
|
|
 |
|
|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회인
(TEL: )
소재 :시구동 번지 아파트 동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임대인 를(을) 갑 이라 하고 임차인 를(을) 을 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 |
|
|
|
|
|
 |
|
|
교환 계약서
갑: 학교법인 OO학원
OO시 O구 OO동 00-00
을:OOO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학교법인 OO학원) 은 제0조에게 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OO시 OO읍 OO 산 00 -1
임야 42942 평방미터
제2조 :을 (OOO) 는 제1조에게 기한부.. |
|
|
|
|
|
 |
|
|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
|
|
|
|
|
 |
|
| 준공계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일금: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제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 |
|
|
|
|
|
 |
|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
|
|
|
|
 |
|
|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
|
|
|
|
 |
|
|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
|
|
|
|
|
 |
|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
|
|
|
|
|
 |
|
|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한다.
○○회사제 ○○○○기계 ○대
제2조(존속기간) 본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