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
건축신고 분류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 단독건축물인 경우
구분
건축신고
건축허가
비고
주택
(다중주택,가가구주택,공관)
연면적합계가 10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할때
영
제
11
조제
1
항적용시
단독주택
(별표1제1호가목에 한함)
연면적합계가 33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330㎡를 초과할때
창고
연면적이 200㎡ 이하일 때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전화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관계증명자료
※이 신고서는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변경사항
2-1. 업종 (복합유통/제공업)
3. 변경사유 등 포함
건설 공사 착공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건축주)
2. 착공예정일
3. 설계자
4. 공사시공자
5. 공사감리자
6. 관계전문기술자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휴업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서
영업재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성명(법인인경우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항목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