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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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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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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카의 심판
카프카의 소설을 읽으면 사고의 복잡함을 느낀다. 고등학교 시절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을 때나 지금 카프카의 심판을 읽을 때나 읽고 나서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유발 시키는 소설은 지금껏 보지 못한 듯하다. 그가 왜 소송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왜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무죄에 대해 피력하지 않는지 그 무엇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요제프K의 행동을 읽고 있노라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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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장
원고1. ○○○
○○시○○○구○○○동○○○번지
피고1. ○○상가○○조합
○○시○○○구○○○동○○○번지
이사장○○○
2. ○○○
○○시○○○구○○○동○○○번지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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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식이다.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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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의 소
소송물가액 금○○○○원
첩용인지액 금○○○원
청구취지
원고 하모, 피고 하모 간의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해서 ○○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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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이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법원이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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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소12전).
2. 논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學說이 대립한다. 최근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II. 이론적 검토
1. 學說
1) 權利回復說
權利回復說은 법률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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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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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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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을○○○
○시 ○구 ○동 ○번지
피고갑○○○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사건
소송물가액 금○○○○원정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동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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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법적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법, 행정법 등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민사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은 민사법이 가지고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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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음-
1.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번지
2.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로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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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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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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