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서론
세무조사 의의
세무 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질문하고, 장부,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란
법규로써 명확히 정의되진 않았지만 부..
공장매매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 KW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클릭 후 금액을 입력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종합부동산세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31]
1. 시·군·구 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