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주장책임의 의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말한다.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설령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패소의 위험 또는 불이익..
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의 소
소송물가액 금○○○○원
첩용인지액 금○○○원
청구취지
원고 하모, 피고 하모 간의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해서 ○○지방법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 ○○호 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 ...
00 : 00 파산신청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파산신청기각 결정정본은 200 ... 송달받았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 ○○○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