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35 호 서식] (95. 3. 30. 개정)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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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심사청구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심사청구를 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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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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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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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망○○○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2.청구원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