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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 서식]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연간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 2Pages )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
리포트 > 법학 |
 등록신청서 ( 1Pages )
(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파매업자비디오물대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 상호 영업소재지 대상물 음반( ), 비디오물( ) 업종 도매( ), 소매( ), 대여( )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음반판매업자, 비디오한매업자,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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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시설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이사회규정-2 ( 4Pages )
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인 경영방침..
서식 > 회사서식 |
 합자회사청산인선임신청서 ( 1Pages )
합자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신청취지 ○○합자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이 함께 설립하였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해산하고 무한책임사원 ○○○은 청산인에 취임하여 청산중 ○년 ○월 ○일 사망하였으나 본 회사에는 다른 청산인이 될 무
서식 > 법률서식 |
 합자회사청산인선임신청서 ( 1Pages )
합자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신청취지 ○○합자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이 함께 설립하였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년 ○월 ○일 해산하고 무한책임사원 ○○○은 청산인에 취임하여 청산중 ○년 ○월 ○일 사망하였으나 본 회사에는 다른 청산인이 될 무
서식 > 법률서식 |
 현물출자계약서 ( 1Pages )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대 000㎡ 2. 동소대 000㎡ 주식회사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 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 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0,000원) 0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다. 2. 을은 ..
서식 > 계약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2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우리 상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관한 문제 논문 ( 12Pages )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리포트 > 법학 |
 학생회원입회원서 ( 1Pages )
학생회원 입회원서 회원번호 :번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사진 1매 생년월일 년월 일생 주민등록No. 자택주소 () 소속대학 학과 학년 대학주소 () 연락처 (자택) (핸드폰) (E-mail) 위 본인은 귀협회 제반정관과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회원으로서 책임 이수를 필할 것을 서약하면서 추천인의 연서로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성명 (인) 사단법인 ○○○협회 회장 귀하 특기사항 (자격..
서식 > 학교서식 |
 복무규정 ( 7Pages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서식 > 회사서식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 2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호서식) (앞쪽)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본점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목적 업무의종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 등..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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