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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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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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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직현황
(2002년 6월말 현재)
□ 총노동조합수 : 973개노조
□ 총조합원수 : 602,339명
□ 총가맹조직 : 16개
□ 제조업 노동조합수/조합원수 : 213개/190,313명
비제조업 노동조합수/조합원수 : 760개/412,026명
□ 수도권지역 노동조합수/조합원수 : 903개/286,198명
충청권지역 노동조합수/조합원수 : 223개/46,869명
영남권지역 노동조합수/조합원수 : 417개/185,162명
호남권지역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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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자(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과도한 차별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편의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인 차별문제의 해결은 그러한 지배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온 국민의식이 계몽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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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그림자에서 인간으로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목 차
1. 다문화 사회의 도래
(1) 외국인 관련 문제 발생
(2) 한국 사회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출현
2. 본론1 : 해외 이주노동자 사례 및 정책
-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
- 유럽 내 이주민의 감소
3. 본론2 : 한국 이주노동자
(1)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
(2)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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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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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전환점과 노동정책의 과제
- 勞使關係 現況 및 賃金政策을 中心으로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 目的
우리 나라는 經濟開發 초기에 資本, 技術, 資源은 부족한 반면 勞動力, 즉 人的 資本은 충분하였으므로, 工業化를 위해 賃金抑制, 勞動運動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자율적인 勞使關係가 형성될 수 없었다.
1960년대의 勞動政策은 構造的 變化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經濟成長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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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규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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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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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한국노동계급의 과정과 형성 및 특징 조사분석 )
목 차
1. 70년대 :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형성기
2. 80년대 : 노동투쟁의 정치화
1. 70년대 :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형성기
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한국에서 산업노동자들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변혁의 핵심세력으로서 역사의 장에 들어섬.
지식인사회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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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성 제한
-]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 사, 산재사고와 직업병증가, 중대재해
노동자 건강과 목숨 위협과 파괴
산재통계
재해자
산재통계
사망자
04
주요 국가간 사망만인율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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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조직의 개념과 속성, 조직의 영향
목차
조직
Ⅰ. 노동의 효율성
Ⅱ. 조직의 개념과 속성
Ⅲ. 조직의 영향
1. 조직활동의 순기능
2.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조직
I. 노동의 효율성
인간은 태고로부터 분업과 협업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였다. 인간은 조직화된 활동을 통해 분업과 협업, 경제발전과 문화의 발달 및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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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파업사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국제식품연맹 성명서
○○○ 유럽노동협의회 대표들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선언한다. !
한국에서의 투자 철수 위협을 비난한다.
다음 성명서는 20 년월일 있었던 ○○○ 경영진 대표들과 가진
회의후에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다. 유럽 각지에서 온 51명의 노동자 대표단과
19개 유럽 국가에서 온 노조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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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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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승진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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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중 단체교섭에 대한 내용과 평가
목차
Ⅰ. 노사관계법선진화방안 도입배경
1. 노사관계법선진화 방안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
3. 노사관계법선진화 방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Ⅱ. 단체교섭부분
1. 단체교섭대상 사항
1) 선진화방안의 제시내용
2) 현행법 및 판례 검토
3) 선진화방안에 대한 평가
4) 해결책 모색
2.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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