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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양도명세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93.12.31. 개정) 증권주식회사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증권예탁원 발신: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제목: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 ④ 주권의 종류 ⑤ 주식수 ⑥ 양도금액 ⑦ 비과세근거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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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전환통지서 ( 2Pages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 특례자였던 납세자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안내하는 일반과세 전환통지서 서식입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4. 업태 5. 사업장 6. 종목 7. 내용 귀하는 부가가치세 제25조, 같은시행령 제74조 및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리니... 생략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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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통지
 주행세특별징수내역통보 ( 1Pages )
주행세특별징수내역통보입니다. 지방세 제196조의 18 및 같은 시행령 제146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 월분 주행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 1. 납세자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등 생략 2. 과세의 표준 유류별,특별소비세액, 비고, 계 3. 송금내역 징수세액, 사무처리비, 송금액, 송금계좌 첨부서류: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부 2. 관세신고필증 사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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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특별징수, 내역통보
 지방세이의신청서 ( 1Pages )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떄 제출하는 지방세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3.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6. 불복사유 7.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 제73조 및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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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신청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 제6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⑪ 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금액 ⑫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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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 국세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 통지서 ( 1Pages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추가징수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 통지서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④명칭(또는공사명) ⑥ 임금적용기준 ⑦ 보험요율 ⑧ 임금총액 ⑨ 산정기간 ⑪ 보험요율 ⑫ 임금총액 ⑬ 산정기간 ⑭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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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개산 보험료, 추가, 징수, 통지서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2Pages )
전통사찰보존 제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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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전통사찰경내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제5조제4항, 동시행령 제11조제1항, 동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정정할 사항 2.사업의 종류 3.업태 4.종목 5.임대인 6.면허 7.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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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정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 등록정정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률 제11조,동시행령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명 2.투자규모(자본금) 3.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세세분류) 4.변경허가 신청사항 5.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6.주생산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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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지역, 입주, 허가, 변경, 신청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입주변경허가
 약관 규제상 약관의 내용 통제 전반의 연구 ( 16Pages )
약관규제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
리포트 > 법학 |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 ( 1Pages )
과세 유흥장소 중 면세대상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유흥장소의 면세지 지정을 신청하는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내용 3. 성명(대표자) 4. 주민(인)등록번호 5. 상호(인명) 6. 전화번호 7. 과세유흥장소소재지 8. 사업자등록번호 9. 유흥음식행위면세대상자 주한외국군, 외국인선원, 주한외교관, 기타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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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면세지, 지정, 신청서
 검사시설확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검사시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⑧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고압가스안전관리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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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참가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조 국세기본 제56조제1항 행정심판 제1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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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사위원회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조 국세기본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제16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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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사위원회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조 국세기본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제26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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