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2)수학-시간 알아보기-시각 읽기(약안)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수학
수업장소
2학년 3반 교실
수업자
김소연
단원명
7. 시간 알아보기
차시
1/7
교과서
94∼95쪽
익힘 90∼91쪽
학습주제
시각 읽기
시량
40분
학습목표
시계를 보고 5분 단위와 1분 단위로 시각을 읽고 나타낼 수 있다.
수업 모형
일반 수업 모형
교수․학습
자료
교사
여러 가지 시계 사진, 모형시계 플래시 자료 두 가지, PPT 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94.2.3,95.8.31)
(앞쪽)
□제조업
열사용기자재 등록신청서
□제조업등록사항의 변경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또는명칭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사업소소재지
전화
⑥신청품목
변경등록의경우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등록번호
등록품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
등록신고서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사항
본적
(호주)
1
남여
2
남여
3
남여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
처리
사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정리
전산처리
본적지
통보
통리장
사후확인
인
인
인
인
등록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제호
※유의사항
17세 이상인 ..
〔별지 제5호 서식〕
(□정정 □말소)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정또는
말소자의
인적사항
세대주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정정전
정정후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
1)통합보육의 의미
2)통합보육의 중요성
3)통합보육의 효과
4)통합보육기관의 조건
5)통합보육의 현실
6)통합보육의 사례
1)통합보육의 의미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제 2조 6항, 1994)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통합교육은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위치
⑥사업종류
⑦총사업비
⑧시행기간
비용부담
계획
⑨원인자
비용부담
총액
⑩원인자
유형별
사업체수
⑪원인자
선정대상 지역
⑫원인자
선정기준
⑬비용부담 금액결정
기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