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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044개 중 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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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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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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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납부안내서
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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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소법 690조 6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
피공탁자
성명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97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금액
금 이십사만원정
공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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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대 000㎡
끝.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0000호 순위 0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0000호로 지분 0분의 0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채무인수인 ○○○
서울 ○○○
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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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관련 서식입니다.
1.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성명, 주소
5. 피공탁자
성명, 주소
6. 공탁금액
7. 공탁원인사실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지방법원주소
집달관 ○○○ (인)대리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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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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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589조 3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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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의 특질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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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1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지방법원 94카단(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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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보증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민사지방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와 연관)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번호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주소
피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담78호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1. 가압류보증 ②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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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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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한국사법부의 역사와 특징 및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및 귀족판결 조사분석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2) 한국사법부의 귀족판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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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정정신청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기재
비고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사건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
피공탁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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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 증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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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할 물건에 대한 군사상 비밀신고
물건의 표시
1.군사시설위치도 1권
위 물건은 당 군의 군사상의 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임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국방부 ○○국장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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