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689개 중 58페이지)
| |
|
|
|
 |
|
| 제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구소유자
(양도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신소유자
(양수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등.. |
|
|
|
|
|
 |
|
|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
|
|
|
|
|
 |
|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 |
|
|
|
|
|
 |
|
| 국제상사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례
양도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매수인
매도인
(제1수익자/양도인)
제2수익자
(양수인)
① 파산
② 대금 영수하지 못한다.
L/C
L/C양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 |
|
|
|
|
|
 |
|
|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
 |
|
| 수입신고
물품검사 및 수입신고 수리
관세 환급제도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이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 |
|
 |
수입, 물품, 환급, 수출, 신고, 재료, 서류, 관세, 납부, 경우, 의하다, 전, 은행, 거래, 확인, 시, 세액, 제조, 제도, 국내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
|
|
|
|
|
 |
|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
|
|
|
|
 |
|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
|
|
|
|
 |
|
| 제2종전기공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
합병
된
법인
②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
합병
된
법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합병후
존속된
법인
면허번호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상.. |
|
|
|
|
|
 |
|
| 제2종전기공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
합병
된
법인
②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
합병
된
법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합병후
존속된
법인
면허번호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상..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 |
|
|
|
|
|
 |
|
| 호남학
조선시대 호남의 실학자
-차례
1. 규남 하백원
2. 존재 위백규
3. 여암 신경준
4. 이재 황윤석
5. 해금 오달운
규남 하백원(河百源)
출생 ~ 사망 : 1781년 ~ 1844년
자 : 치행(穉行), 효일(孝一)
호 : 규남(圭南)
본관 : 진주(晉州)
-생애
하백원은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다. 순창의 신경준(申景濬), 장흥의 위백규(魏伯珪), 고창의 황윤석(黃胤錫)과 함께 호남의 4대 실학가로 꼽힌다. 본관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