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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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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1. 머리말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행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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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겸직 현황표
광역
이름
소속 의회
사업장
현재 상태
서울
이수정
서울시의회
학습지노조
무급휴직 전례가 없어 퇴사고려중
경기
송영주
경기도의회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현재 사업장 없음
*김기성
경기 평택시의회
금속 만도지부 평택지회
현직 지회장
(임기 2007.9.30), 겸직 중
울산
윤종오
울산시의회
현대자동차 노조
무급휴직
이재현
울산시의회
현대중공업 노조
무급휴직
박대용
울산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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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1)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odification coefficients and incentive items in calculating Local Share Tax. In case of modification coefficients, since the absolute values of most weight maintenance coefficients deviate from one, the regression equation should be revised properly. Since clo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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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지방도시 침체의 문제와 해결책
1. 들어가며
서울은 조선시대 5백년의 도읍지였고 현재는 우리 나라의 수도이다.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울의 인구집중과 이상비대증은 이미 역사과정을 통하여 숙명적으로 부여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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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쓰는법
고인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는 것이 기제다.
기제의 봉사(奉祀)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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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만들기
1. 실험 목적
- 동물성과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든다.
2. 이론 및 배경
액체 상태의 화합물들이 서로 잘 섞이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분자의 극성이다.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의 주위에 구름처럼 분포하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에서는 원자핵의 종류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전자의 분포가 분자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다. 물 분자의 경우에는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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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3) 조례 발의의 조건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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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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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의 기초 - 론 지역 와인의 특징
프랑스의 기라성 같은 와인 명산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알려진 곳은 두말 할 바 없이 보르도 지방이다. 약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숱한 외국산 와인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와인의 메카로 알려진 보르도산 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마니아들은 이 지방 와인에 대해 편향적인 열정을 보이면서 여과 없이 마셨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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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위치와 지역구분] 우리나라(한국)의 위치와 영역, 지역의 구분
목차
한국의 위치와 지역구분
Ⅰ. 한국의 위치
1. 수리적 위치
2. 지리적 위치
3. 관계적 위치
Ⅱ. 영역
Ⅲ. 지역구분
1. 행정적 구분
2. 지리적 구분
3. 지리, 문화, 경관적 구분
1) 북부지방
2) 중부지방
3) 남부지방
한국의 위치와 지역구분
1) 한국의 위치
(1) 수리적 위치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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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를 공탁공무원에서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탁증명원 서식입니다.
공탁증명원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카단(또는 카합)○○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로서 ○○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그 뜻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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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리제도는 고려 초 지방호족 세력분산조치책의 하나로 처음 나타나 고려, 조선의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계층이다. 처음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위가 점점 격하되어,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하나의 관속형태로 정착하게된다. 나는 여기서 조선시대로 들어선 이후의 향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겠다.
우선 그 기원과 성립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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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1)
Though many policies have been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s in agricultural village as aging, population decrease, market opening, questions in the effectiveness have been arise. To solve the problems in agricultural village, agricultural information has propelled. It promote to improvement in management capability and product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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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참고자료
1. 서언
21세기 여명기인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등 주요 지방도시들의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생명력을 다하였으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재정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지역개발에 나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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