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결정된 징수유예 등의 구분
5. 결정된 징수유예 기간
6. ..
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3. 현주소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체벌, 어디까지 가봤니
Intro…
마음만은 신입생
Teamwork
현대사회와 법
5조
잘 잡고 있어!!
단체 사진 자리임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Introduction
Definition
체벌에 대한 여러 정의들
체벌의 정의가 애매함
체벌의 법률적 규정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Legislation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15011-028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재산등록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본인의 직계존비속중 아래와 같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자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
(날인)
붙임 :1. 소득세납부증명서재직증명서 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
7.(지침:2001/05/17)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