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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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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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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 일금 원정(￦ 원정)
채무자는 상기금액을 차용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1. 원금 변제기일: 년월일
2. 이자:%(년)
3. 연체이자 :%(년)
3. 이자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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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에는 전원받을 의사의 인수승낙을
생략
대법원 1992. 4. 14.선고 91다36710 손해배상(기)판결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생략
서울민사지법 1993. 11. 17.선고 93가합15354호 손해배상판결은 태아가
생략
반면 대법원 1996. 6. 25.선고 94다13046호 판결은 교통사고를
생략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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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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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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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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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海上保險
3-1.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여부
결정사항
예, 부선이 結合되는 條件으로 船舶이 運航될 때에는 예선은 부선을 위해 運航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本 件과 같은 船舶 衝突事故에서는 부선의 船主가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한다고 보는 것이 相當하다. 또한 被申請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本件 船舶衝突事故일로부터 消滅時效期間인 2年이 경과한 事實은 認定이 되나 동 消滅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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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海上保險의 槪念.
(1)海上保險의 意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함은 선박 및 그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
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해상위험 즉 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의
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
가에 따라서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화물(해상)보험(CargoInsurance)
으로 大別된다. 이중에서 수출입업자가 문제로 삼는 것은 後者인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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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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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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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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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갈등 관리 스타일
목차
* 문화와 갈등 관리 스타일
Ⅰ. 갈등 관리 스타일
1. 공격적 스타일
2. 회피적 스타일
3. 수용적 스타일
4. 타협적 스타일
5. 문제 해결 스타일
1) 전략 방법
(가) 손해 줄이기
(나) 보상
(다) 통나무 굴리기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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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신청경비업무
2-2. 자본
2-3. 손해배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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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교통사고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사고당사자
3-1. 1차량
3-2. 2차량
4. 사고유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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