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I-01 권리의무이전인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허가(승인)일및 근거
②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준공기간
④공사공정률
⑤양도사유
항만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2009세계한민족축전
The World Koreans Festival 2009
2009. 9. 23(수) ~9. 29(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SPORT FOR ALL
세계한민족축전
□ 개최배경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유치로 지속적인 한민족체육대회 개최 분위기 확산
‘88년 6월 개최된 한민족대회에서 각국 대표들의 해외 한인체육대회 본격 거론
‘88년 7월 체육부서 한민족체육대회 개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