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 매입 ․ 임대 ․ 임차 ․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시
특수경비업무 신고서
□종료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주소
시설명
주소
도급내역
⑦도급기간
⑧도급액
⑨경비원의 수
⑩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
종료일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대형상가)
(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 )층( )호용도:()업종:()
(단위 : m2) (단위 :원)
구분
면적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가
건물 금액
공용면적
부가가치세
공급면적
대지가
대지
공유지분
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을 밝히고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해 개별적 근로조건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
1. 위 자료의 나이의 줄기-잎-그림을 작성하라.(5점)
2. 수강 상태에 따른 사용기간의 상자그림을 작성하고 해석하라.(5점)
3. 나이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기간의 산점도와 저항회귀직선을 구하고 해석하라.(10점)
4. 다섯수치요약을 구하고 분포개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적합한 재표현을 구하라.
(5점)
5. EDA의 네가지 주제를 설명하라(5점)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