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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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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조문대비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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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하고,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월세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월세보증금: 만원정
월세금 : 만원정 (매월 일지불함)
제1조 위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함.
제2조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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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가 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1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일반사무위수탁 상의 권리와 의무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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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매매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 KW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클릭 후 금액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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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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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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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매도인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분양면적
(평) ㎡( 평형)
건물면적
㎡(평)
대지지분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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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계약서
1. 물건의 표시 :0 0도 00시00동 000-0번지 외 3번지 00아파트
2. 목적물:○○생활시설(단지내 상가)
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4. 연면적:1,120.06㎡ (338.816평)
5. 층별면적: 지하 1층 - 426.520㎡ (129.021평)
지상 1층 - 346.770㎡ (104.897평)
지상 2층 - 346.770㎡ (104.897평)
상기표시의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시행사 00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분양대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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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
생략
제2조
[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 00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분을
생략
제5조
[보수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본건 기계의 구조 사양, 능력, 그 밖의
생략
제7조[해약 등] 을이 본 계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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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 근로계약서(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회사 재직 중 관계 법령과 회사 제규정을 각자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항목>
1. 취업장소 :
2. 직종 및 임금 : 임시직 시급 ( )원
3. 근로시간 :
① 시업 : 종업 :
단, 1일 (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주44시간을 미달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개인별 업무특성과 근무계획에 의거 사업 및 종업시각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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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보수를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기본계약서 양식입니다.
정비보수 기본계약서
고객:
주소:
기기설치장소 :
정비보수기간 :
기기명 : 기본단가 수량 기본정비보수료(월)
뒷장의 정비보수대상 기기 명세
기본정비보수료(1)
선택서비스요금(2) 정비보수료 합계 (1)+(2)
부가가치세
총계
OO(이하 “갑”이라 한다) 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기 및 내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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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행사주최사 ○○○(이하갑이라 칭함)와 행사대행사 (주)링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을이라 칭함)는○○○(이하행사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총칙]
을은 갑의행사에 관한 각 조항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행사내용]
1. 행사명:○○○
2. 행사일시 :○○○
3. 행사장소 :○○○
4. 행사내용 :○○○
제 3조 [을의 업무내용]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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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9.7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4374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3740000 분의 227541 -끝-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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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광고 계약서
○○○ 방송(주) (이하갑)와 (이하을)는 다음과 같이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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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내용
회사 홍보 및 제품광고
2. 계약 금액
가. 광고금액 : 일금 원(￦) VAT포함
나. 결재방법 : 선납
3. 방송광고 송출채널 및 방송일시
가. 방송채널 :( 1일 회 이상 )
※ 세부방송내용은 청약서 별첨
나. 방송일시 : 200 ...～ 200 ...(간)
다. 제작방법 : (1) 제작물보유 (2) 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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