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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청구서
수신인: 경기도 안성시 00면 000번지 (우: 000-000)
김00 ㈜ 00식품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번지 (우: 000-000)
권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권00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9월 24일까지 귀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귀사 소속의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경영, 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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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중에 사고는 산재보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신청방법, 처리절차, 입증자료, 신청서식 등에 관한 업무메뉴얼
출퇴근중 재해의 산재인정기준 및 절차
1.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개요
2.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3. 다른 나라의 통근상 재해 인정기준
4.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5.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6.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1
출퇴근 중 사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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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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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를 기술하시오.
< 目 次 >
Ⅰ. 序論
1. 입법취지
2. 적용범위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2.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3.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4.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5.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6.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
7. 직장내 성희롱
Ⅲ. 관계자의 책무
1. 근로자와 사업자의 책무
2.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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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크게 안전운행․점검투쟁등의 안전투쟁 과 시간외근로거부․정시출퇴근․휴일근로의 거부․일제휴가투쟁 등의 권리행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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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비정규직
1. 서론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OECD기준
(2) 우리나라
3.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추이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①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② 산업별 규모별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 수
③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
④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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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퇴직금․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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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주)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7년 3월 16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6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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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에서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아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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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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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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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는 징계해고사유가 되고,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생년월일
4. 사진란
5. 주소
6. 호적관계
7. 학력 및 경력사항
8. 발령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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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는 징계해고사유가 되고,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1. 성명
2. 사진란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호적관계
6. 년월일
7. 학력 및 경력사할
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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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Ⅱ
Ⅰ. 조사의 목적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리가 미처 경험하고 습득하기도 전에 또 따른 변화에 묻히고 마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변화되어 온 과정 즉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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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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