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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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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보정합니다.
1. 보정인지액 금○,○○○,○○○원
첨부: 인지첩부서 또는 인지납부필증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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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서식입니다.
동의서
신청인 (채권자) ○○○
피신청인 (채무자) ○○○
위 당사자간 ○○ 지방법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그 손해보증으로 동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공탁번호 20○○년금제○○○호)에 대하여 담보권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합니다.
20○○년○월○일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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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생략
4.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5. 날짜
6. 청구인 성명
7. 주소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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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에 쓰는 촉탁서양식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처리인
접수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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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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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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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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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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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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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거주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외국공무소에 촉탁을 요청하는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국○○-○○번지
채권자는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코자 하나 동인이 위 외국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소할 외국공무소에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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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국제사법과 국제적 재판관할의 문제로써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 선택과 준거법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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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권력분립적인 면에서 행정소송은 한계를 가진다.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 개설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1항), 법원조직법 제2조1항은 법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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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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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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