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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교하구획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대주 철도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하기 고가교아래의 구획을 차주 통운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점포로 사용토록 임대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계약한다.
기
시구동번지
1. 고가교하구획 (A) 57평 4합
(B) 3평 4합 7작
부속토지 (A) 23평 4합 7작
(B) 2평 7합 1작(말미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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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취득등기신청
1. 상호:○○○○
1. 영업종류 :○○○○업
1. 영업소:
1. 등기목적 : 상호취득등기
1. 등기사유 : 20 ... 상호 양도 계약에 의하여 상호등기 제1234호에 등기한 ○○○○의 상호 ○○○○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과 함께 양수하는 바, 본점 소재지인 귀소에서 상호사용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양수인의 성명 :
양수인의 주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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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 일부업무 위탁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당사자 ○○○를갑, ○○○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에 설비사용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엄수 이행키로 한다.
제1조 갑은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하기 석유탱크 및그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고 당사자간에 있어서 점유의 이전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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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생략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생략
임대인의 권리,의무:
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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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라이센싱(라이선싱)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국제 라이센싱(international licensing)이란 특정 기업 (licensor)이 가지고 있는 특허, 노하우, 상표 등과 같은 무형의 산업재산권을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licensee)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이나 재산권이 적절히 사용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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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월부구입 계약조항
1. 본상품은 신청금전액을 지급한 후에 본인에게 인도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귀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로서 본상품을 보관한다.
2. 대금완제시까지 하기 (가) 내지 (다)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청구하거나 본계약을 해제하고 상품을 반환 당하여도 이의가 없는것으로 한다.
(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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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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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계약서
금 OOO원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00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별지에 쓴 부동산의___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___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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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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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의의
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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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문제
발표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규직 발생원인
3. 박근혜정부에서의 비정규직 현황분석
4. 비정규직관련 노사분규 국내사례
5. 비정규직 해외정책사례
(1) 유럽
(2) 덴마크
(3) 일본
6.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찬반논의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IN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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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제휴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BMS제휴 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갑”은 “갑”이 운영하는 URL이 www.000.00.00 (이하 단순히 “갑 사이트” 이라고 칭함)에 대한 배너를 “을”이 운영하는 URL이 www.000.00.00 (이하 단순히 “을 사이트”라고 칭함)의 사이트에 배너 링크하여 두고, “을 사이트”를 통하여 “갑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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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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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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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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