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폐원신고서
처리기간
1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위치
설립
운영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수강생
현황
⑦ 정원
⑧현원
⑨ 폐원연월일
⑩ 폐원사유
⑪ 수강생및직원
에 대한 조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원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월일
설립자 (서명 또는 인)
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 ..
차관도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차
주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목적
③소재지
(전화번호 :)
대
주
④ 상호또는명칭(영문)
⑤국적
⑥소재지
⑦차관도입금액
($ 상당)
⑧계약금
($ 상당)
⑨착수금
($ 상당)
차관조건
만기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
수수료
차관의
도입목적
도입외자의 내용
및 금액
시설재
원자재
현금
용역
기타
차관도입시기
년월
사
업
개
요
소요자금조달 ..
〔별지 제24호서식〕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상대방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
법인
개인
⑧입증할사실
⑨증거의내용
⑩신청의사유
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
수출대행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File No.
L/C No.
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