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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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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
검증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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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형사소송법, 315조, 의하다, 기재, 인정, 해당, 증거능력, 신용, 규정, 피고인, 사법, 내용, 성, 상, 증거, 호, 정황,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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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3)] (03.4.14.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연금지급내역
⑩총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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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①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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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업장소재지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주소
사업
소득
발생
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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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3)] (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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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관리번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징수
의무자
(1)법인명(상호)
(2)대표자(성명)
(3)사업자등록번호
-
-
(4)주민(법인)등록번호
(5)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6)성명
(7)주민(사업자)등록번호
(7)-1생년월일
(8)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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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2)〕[2005.3.19. 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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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2)〕[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
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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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참조발신 세무서장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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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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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해줄것을 통지하는 납액통지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연도
③기분
④시 장또는 군수
⑤금액원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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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0호서식] (제1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 지급조서
(양도자 보관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양도자
(외국법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소재지
양수자
(징수의무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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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지 제7호 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
※이 감액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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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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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④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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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재지(주소)
년월 일까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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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감면기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구분
근무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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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4)]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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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코드
거주자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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