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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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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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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납세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납
세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증명서의
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이주 번호제호
이주확인일 년월일
□기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단위 :원)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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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신청서와 그 신청을 승인하는 서, 승인을 통보하는 통보서로 구성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서, 통보서) 입니다.
1.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
생략
2. 당초승인
3. 변경신청내용
4. 구분
법인명변경, 본점이전 등
5. 변경후 납세지
6. 관할세무서
7. 신청사유
증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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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매립장소
번지지선
⑤매립면적
m2
⑥매립목적
⑦착공기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공기간
면허일로부터 년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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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7B 210㎜×297㎜
75.2.13.승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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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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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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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군 등 수시부과 신고납부서 서식입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법인명
4. 소재지
5. 업태
6. 사업연도
7. 납품사항
납품처, 품명, 수량, 계약금액 등
생략
8. 세액계산
업종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등
생략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외국군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19 년월일
대표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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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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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과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괄납부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입니다.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전화번호
당초승인
⑧승인번호 및 일자
승인번호 제호 (승인 연월일 ...)
⑨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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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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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정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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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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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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