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0. ..
(제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목 차
Ⅰ.
서 론
1.
도입 사례
2.
선정 배경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Ⅱ.
본 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1)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
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제도
4)
인증화물정보망 제도
5)
화물자동차 휴게소
6)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2.
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
인코텀즈 2010의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
목 차
서 론
인코텀즈 2010의 개정배경과 경위
인코텀즈 2010의 특징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
인코텀즈 2010의 적용상의 유의점
결 론
국제상업회의소는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
복합운송조건들의 이용률 극히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