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
대지면적 (평)
제2조【임차기간】
제3조【임대료 지급방법】
제4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토지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토지소유자
5.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관계인 등
6.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7.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의 표시
위치
지적면적
지목
사용면적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 ___사업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며, 승낙후 본인이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토지사용 승낙용)
20 년월일
승락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목차
서론
1. 왜 토지조사사업인가
본론
1.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역사적 조건-국내적상황
2.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역사적 조건-일본의상황
3. 토지조사사업의 특징
1.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상의 문제점들
2.근대적 소유권 확립의 전개방향
3.토지조사사업의 결과
4.토지조사사업의 특징이 농촌사회 분화에 미친 영향
결론
1. 왜 지주제는 유지되었는가
2.토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