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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위원회 세칙
제1조
이 세칙은 본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함은 위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한다. 그중 1명이 회장의 임명으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권리, 의무)
① 상벌의 종류는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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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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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한 미국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강화
1. 엔론사의 파산에서 나타난 기존 제도의 문제점
(1) 감사위원회 문제
미국의 경우 CEO 기타 경영진을 이사회가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감시의 중심적인 역할은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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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4年度政府業務評價指針
2004. 2.
國務調整室
政策評價委員會
＝目次＝
Ⅰ. 2004年度政府業務評價推進槪要1
Ⅱ.評價實施3
Ⅲ.行政事項및評價結果處理 23
Ⅳ.各種評價의綜合調整 26
【添附】
1. 作成樣式 28
Ⅰ. 2004年度政府業務評價推進槪要
1. 2004년 評價基本方向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잘 하고 대화 잘 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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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구빈법위원회에 대한 레포트 자료.
1905년 구빈법위원회
20세기 초에 영국 국민은 실업, 특히 탄광업 분야에서 커다란 실업 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 광업의 기술적 우수성과 유럽 석탄산업의 보다 나은 생산과 운송조건으로 인해 영국의 많은 광산은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자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석탄 공급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있었다.
그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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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협동조합 설립시 중심이 되는 기관에 조합승인 요청을 하는 청원서입니다.
가칭」 000농수산유통협동조합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갖고 아래 사항과 같이 뜻을 모으고 동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자 준비하였는바 내용을 검토하시어 절차에 따른 승인을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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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협정의 기본 원칙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GATT1947의 MFN 원칙은 WTO 협정에 의해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되었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요청으로 WTO 협정과 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협정과 부속된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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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무역, wto, 국, 서비스, 지적재산권, 다자, 회원, 간, 이사회, 관련, 위원회, 관, 되어다, 각료, 원칙, gatt, 대한, 부속,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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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어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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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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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구제절차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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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치
제1절 북한정권의 형성과 전개과정
1.소련의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의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45.7.17～8.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참전에 따르는 문제등을 논의 하였다. 이회담에서 미소군사대표회의에서는 한반도지역의 군사작전이 논의 되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츠담회담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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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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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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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정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정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임명, 이동, 승진, 정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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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 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대학교 부속 자원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설치장소)
자원봉사센터는 ○○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구)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조직은 교목실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소장)
①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교목실장이 겸직한다.
② 소장은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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