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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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호의 4 서식] (2001.3.3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변경)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⑨주소또는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⑬주소또는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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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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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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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5호의2서식] (03.1.24.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사실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 ) 압류재산의 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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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 ( 7Pages )

행정행위의 내용 Ⅰ.개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적 요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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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반환요구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서식 > 행정민원서식

[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 7Pages )

리포트 > 사회과학

수색조서 ( 1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주류제조면허추천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81) 주류제조면허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청자 업체명 (단체명) 추천주류 (품목) 민속주명인보유기능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제조주류 종류(품목) 연간제조 예정수량 제조장 위치 시설규모 부지 건물 자금소요액 백만원 농업인등·생산자단체 및 민속주명인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 고시 제97-34호) 제6조의 규..

서식 > 행정민원서식

새행정학 강의자료 ( 40Pages )

새행정학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0장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제4절 예산과정 제5절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제6절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제10장 예산 제10장 예산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중앙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 혹은 재정활동이라고 함 재정 현..

정보/기술 > 강의/교재

납세의무의 승계 ( 2Pages )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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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서식 > 행정민원서식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_체약상대국 ( 2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⑫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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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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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행정행위 ( 4Pages )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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