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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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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권,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항, 심결, 심리, 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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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
(GIS)
2
List
List
목 차
GIS 개요
GIS 구성
GIS 기능
GIS 활용
GIS 시장 현황 및 전망
GIS 향후 전망 및 토목관련
1. GIS 개요
GIS 정의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다양한 지리 정보의 구축과 관리, 전산화 과정을 통해 지리정보의 제공과 지리정보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1. GIS 개요
GIS 활용의 변화
1. GIS 개요
GIS의 폭넓은 활용
출처 : ESRI, www.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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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의 1면입니다.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
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생략
제2조
【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생략
제3조
【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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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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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9.8>
(앞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도난 □훼손)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 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호
⑥소재지또는
보관장소
⑦수량
점
⑧보호물명칭
신고내용
⑨사고연월일
⑩사고내용
⑪사고경위
⑫조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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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서식)
(앞면)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 목적
⑤사업시행 예정지역
⑥사업규모
⑦영업의 내용
⑧총사업비
⑨사업(영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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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 8 12>
(앞쪽)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사항
④신청목적
⑤신청면적
⑥신청사유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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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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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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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E-04 선박총톤수측정(개측)신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6420> (앞면)
┏━━━┯━━━━┓
┃ │처리기간┃
┃ 선박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 ├────┨
┃│일┃
┠─┬───┬───┬───┬──┴────┨
┃소│①성명(법인인│ │②주민 등록 번호│ ┃
┃유│ 경우에는 명칭)│││┃
┃자├───┼───┴───┴───┨
┃│③주소│ ┃
┠─┴───┼───┬───┬───┨
┃④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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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급인 : “을”
상기 “갑”과 “을”은년월일 “갑”과 (이하 “발주자”라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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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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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위치
제조소 등의 □구조의 변경허가 신청서 □설비
□품명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또는기관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위치 (장소)
⑤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역별
용도지역별
⑥제조소등의 구분
⑦ 취급소의 구분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
⑨ 변경의 내용
⑩ 변경의 이유
⑪시공예정일
⑫ 완공예정일
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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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1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작업중지구역
(사용중지 시설명)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시정조치사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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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253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모의총포제조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주소
(전화 :)
⑥상호
⑦사무소소재지
(전화 :)
⑧목적
⑨제조소소재지
(전화 :)
⑩영업종별
⑪제품종류
⑫월생산예정량
⑬종업원수
⑭작업
개시일
총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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