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영업양도.채권인수.채무인수 등 사업자 변경시의 피해 구제 방법
소비자 계약은 체결→계약존속→계약종료라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소비자 피해는 각 과정마다 고유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피해 구제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일방적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계약체결후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의 법리적으로 짚어본다.
[별지 제38호의2 서식]
임산물가공업
□이전
□양도
□휴업
□상호 또는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등록번호
⑤ 등록업종
⑥ 상호또는명의
⑦소재지
⑧신고사유
산림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50조의 3및 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의3
□이전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산물가공업의 을
□휴업
□상호 또는 ..
[47-I-01 권리의무이전인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허가(승인)일및 근거
②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준공기간
④공사공정률
⑤양도사유
항만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별지 제38호의2 서식]
임산물가공업
□이전
□양도
□휴업
□상호 또는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등록번호
⑤ 등록업종
⑥ 상호또는명의
⑦소재지
⑧신고사유
산림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50조의 3및 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의3
□이전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산물가공업의 을
□휴업
□상호 또는 ..
출판권설정계약서 이어지는 (2면) 내용입니다.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의무
1. 사업주의 통지의무 도입의 필요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이전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이전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계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
유형고정자산
1. 고정자산의 의의․분류
고정자산은 비교적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의 생산․판매 및 용역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고정자산의 구별이 된다. 이 중 유형고정자산은 양도할 수 있는 것, 무형고정자산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2. 유형고정자산의 특징과 분류
1. 유형고정자산의 특징
① 유형고정자산은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