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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 H자동차(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화낙(주)창원기술연수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훈련과정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총훈련시간
총위탁인원
훈련장소
1인당훈련비
비고
CNC 0 보수
6/11(月)～6/15(金)
28시간
1명
창원연수소
￦250,000
훈련시간80%이상
이수시 수료
제2조 훈련기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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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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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이유
Ⅰ. 서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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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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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구매자인 귀사 (이하 갑 이라 칭한다)는 공급자인 ○○○ (이하 을 이라 칭한다) 와 SoftWare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을이 갑에게 납품한 Software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정비 및 지원에 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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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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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투쟁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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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계약서 (표준)
1. 연구용역과제
가. 연구 과제명 :○○○에 관한 연구
나. 연구비: 일금 ○○○원정(￦○○○,○○○)
다. 연구기간:○○○○년○○월○○일～○○○○년○○월○○일(○년)
라. 계약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사장 ○○○
(을) :○○대학교 총장 ○○○(연구소장)
(병) : 연구책임자 ○○○
2. 연구용역계약 조건
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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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종류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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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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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Ⅰ. 들어가며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기법의 기본원리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자로 보고 사용자와 똑같이 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근로자의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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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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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기본 중요 원칙
Ⅰ. 들어가며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기법의 기본원리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자로 보고 사용자와 똑같이 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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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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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진정인: 하현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123-1번지 1동 OOO호 (우: 123-345)
(전화번호 : 000-111-1111)
피진정인 :㈜ OO식품 대표이사 장동곤
경기도 용인시 남동 111-11번지
(전화번호 : 031-333-3333)
진정요지 : 임금체불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사건 진정인은 하현수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귀사에서 일본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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