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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7,255개 중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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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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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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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준칙) 당사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과 업무수탁계약을 적용하는 외에 발행회사의 정관,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수탁의 대상) 대행업무의 수탁대상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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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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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을 채무자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화의채권신고기간을 20○○.○.○.까지로 한다.
4. 화의채권자 집회의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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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기재의 채무를 변제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아래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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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기재의 채무를 변제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아래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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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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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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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문제점
1:회계감사 시기의 집중화
EX)상장사의 81.5% 코스닥등록빕인의 88.8% 가 연말결산법인이다
정부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이유가 연말결산의 집중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2:회계인력의 부족
EX)재고 조사
공인회계사제도가 독점적 성격과 폐쇄성으로 인해 ~~~
선발인원의 증가는 시대조류의 흐름을 재빠르게 대응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3: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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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Ⅰ. 주식의 의미
주식(株式, share, stock, aktie, action)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자본의 구성단위(構成單位)로서의 의미와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권면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금액(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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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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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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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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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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