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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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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장원과 마을
중세의 영국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궁극적으로는 왕의 땅이었으나, 차례대로 봉건영주들의 지배로 내려와 결국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토지를 누구나 소유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도 로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큰 농장이 있었지만, 그 농장 주변의 땅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었다. 노만인들의 영국정복 이후 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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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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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취소통지문
○○주식회사
문서번호 :○○제○○-○○호○○년○○월○○일
수신:○○(주) 대표이사
제목: 매매계약의 취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년○○월○○일에 귀사로부터 ○○시○○구○○동○○○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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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구조변경 □설치완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명칭
⑥ 주차장의형태
⑦위치
⑧규모
대㎡
⑨ 착공예정일
(착공일)
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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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 : 당사예상 (단위:천원) Ver.060809
부지대표지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1외 4필지 용도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79.58%
매입면적(토지) 2,361.00 ㎡ 714.20 평 토지평단가 39,000.0 건폐율 %
기부면적(도로등) 0.00 ㎡0.00 평 분양가 건축규모 지하 5 지상 : 18
유휴면적(토지) 0.00 ㎡0.00 평 건축비 3,500 세대수 60 세대
사업면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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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3. 2. 26. 개정)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10일
7일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구동가 번지 호시읍리
도군면 아파트 동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③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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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득실품의서
19 년월일 기안
건명:
품의번호 :
구분(〇 표한다)
시설, 토지건물, 기계, 비품, 재고자산
得·喪·修
貸·借
1. 예산 (구입·매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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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장조사표
═══
조사 년월일
공장명
대표자명
자본금
소재지
본사
전화
1인평균취업시간
시간
토지
자·차
본공장
평균임금
원
평
지공장
담당과
임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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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전법의 성립에 대한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전법이라고 한다면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다.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정도전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개혁파 조민수·이색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을 축출하고,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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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앞쪽)
산업단지명
지정번호
사업명
위치
시행자
업체명
대표자
처리일자
및근거
승인
주소
준공
승인사항
목적
시설개요
시행면적
㎡
시행기간
부터
시설명
물량
사업비(천원)
까지
토지활용현황
(㎡)
전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해면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변경구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기타변경개요
용도별
면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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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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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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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의 북한의 체제는 남한에 비해 보다 진보적이었나
해방직후 북한의 정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중앙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다.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노동조합, 그리고 여타 단체들이 어디에나 조직되었고 그것들의 정치적 성향은 좌익을 띠고 있긴 했지만 각기 크게 달랐다. 대개 북한의 각 도는 도인민위원회가 존재하여 자체의 정책과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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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일반환경] 자연적 환경
자연적 환경(natural environment)이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자원은 물론 대기나 일기 및 기후 등과 같은 자연조건을 말한다. 사실상 자연에 부존되어 있는 토지나 자연자원이 어떠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나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자연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토지나 자연자원 등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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