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임대기간
구분
일자
시간
비고
임대일
년월일
시분
반납일
년월일
시분
연장
시분
2. 임대료
최초 6시간 이내 1시간당
일금 원
6시간 초과 12시간까지 1시간당
일금 원
12시간을 넘울 때
일금 원
3. 반..
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었다.
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
지진 사례
1.
일시 : 2012/01/1212:20:00
규모 : 5.8
위도/경도 : 36.9 N 141.3 E
위치 : 일본 이바라키현(혼슈) 미토 북동쪽 95km 해역
판구조론에 의한 지진해석 : 대륙판(유라시아판)과 해양판(태평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의 지진발생. 밀도가 높은 태평양판이
밀도가 낮은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며 지진이 발생.
2.
날짜 : 2012/03/21 03:02:48
규모 : 7.6
위도/경도 : 16.66 N 98.19 W
위치 : 멕..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1
1. 보육서비스의 개념 --- 1
2. 보육서비스의 목적 --- 2
Ⅱ. 본론
3.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 2-4
4. 보육서비스의 기능 ---4-6
5. 아동보육의 유형 --- 6
(1) 보육정책 및 제도에 따른 구분 --- 6
(2) 보육의 질에 따른 구분 --- 8
(3) 보육장소에 따른 구분 --- 9
(4)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 11
(5)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
目 次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 임금수준과 국민소득 2
Ⅲ. 한국의 임금 문제점 3
Ⅳ. 임금체계의 문제점 6
Ⅴ. 노사자율원칙의 임금결정을 위하여
제 1절. 임금을 보는 눈 : 오해와 편견의 극복
1. 임금을 보는 오해의 현실 10
2. 임금인식의 현실 12
3. 임금을 보는 눈들 12
4. 임금결정기준에 대한 오해와 인식체계 17
제 2절. 노사가 공감하는 임금결정모형
1. 노사공동체형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