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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963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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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1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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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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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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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제1조 [질권의 존속기간]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질권행사 시기] 채무자가 거래약정을 위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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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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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채무자 변경)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영업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계약인수인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제1조 계약의 인수
① 계약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음 표시의 약관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의각 조항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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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보험
해상적 하보험의 면책위험
수출보험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피보험이익
따라서 손해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적 하보험 피보험 이익 종류
해상적 하보험의 주요 면책 위험들은 다음과 같다.
해상 보험
해상 위험
해상운송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해상운송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상보험제도 또한 일찍이 발전되어 보험 중에서 해상보험이 가장 먼저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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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위험, 수출, 손해, icc, 경우, 말, 발생, 해상, 담보, 위, 손, 사고, 들다, 약관, 화물, a, 비용, 선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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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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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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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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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표시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이전내역
이전전
이전후
성명(명칭)
주소
기타
변경사항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담보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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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표시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이전내역
이전전
이전후
성명(명칭)
주소
기타
변경사항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담보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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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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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산(이하 “신탁계산”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1.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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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고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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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서식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8. 차입사유
9. 차입금
10. 이자율(%)
11. 상환방법
12. 용도
13. 차입방법
(담보물 및
담보기간)
14. 차입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 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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