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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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납부최고서 ( 2Pages )

[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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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현황 ( 1Pages )

감액결정현황입니다. 감액결정현황(년월 누계) 고지분 (단위:원) 구분 과목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계 총계 내국세계 종소 이자 배당 중략 퇴직 양도 산림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계 현년도계 인지세 과년도계 현년도방위세 중략 방위세계 현년도교통세 교통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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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결정, 현황, 감액결정

신청인 확인서 ( 1Pages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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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확인서

프로젝트 개발팀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 10Pages )

R/E/P/O/R/T Human Resource Systems for Project Development Teams y Human Resource Systems for Project Development Teams 프로젝트 개발팀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 들어가면서 illustration4 Human Resource Systems for Project Development Teams에서 나와 있는 HR시스템을 분석하고 XYZ 프로덕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HR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교재 12쪽에 나와 있는 ..

리포트 > 사회과학

프로젝트 개발팀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 10Pages )

비지니스 > 경영관리

국제상사중재론 ( 20Pages )

국제상사중재론 -국제 무역결제 분쟁사례 - 목 차 - Ⅰ 서론 --- P 3 Ⅱ 본론 --- P 3~19 ⅰ 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 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 P 3 ⅱ 매입제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P 4 ⅲ 조건부 대금결제 문구가 있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리포트 > 경영/경제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한정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부인 피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에서 낭비자로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년월일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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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부동산강제관리이의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서식 > 법률서식

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서식 > 법률서식

운전면허시험의일부면제구분 ( 3Pages )

[별표 5] <개정 99. 5. 27>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구분(제50조관련) 면제대상자 적용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72조제1호제2호 ..

시험/자격증 > 기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 2Pages )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행소법 §27조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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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1) ( 2Pages )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서식 > 법률서식

신용장의기재사항 ( 8Pages )

신용장의 기재사항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

서식 > 회사서식

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법원 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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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 3Pages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종래와는 달리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당사자 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등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여 구 행정소송법상의 법문의 불명료로 인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운용상의 문제를 불식시켰다. 2. 논의의 의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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